트럼프 관세 정책의 주요 쟁점 5가지 분석
미국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2025년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5%의 캐나다·멕시코 관세와 10%의 중국 관세는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파급효과를 예고하며,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1. 주요 교역국 대상 포괄적 관세 부과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미국 우선 무역 정책' 각서에 따라 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가 2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캐나다 에너지 자원은 10%의 감면 조치가 이뤄졌으나, 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 제재입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분석에 따르면 멕시코 자동차·전기장비, 캐나다 광물 가공 업종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내 농업·수산업 종사자 32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법적 근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단행했습니다. 이는 불법 마약 유통과 이민자 유입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로, 기존 무역협정 검토 절차(4월 30일 완료 예정)를 생략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전문가들은 "IEEPA를 무역정책 도구로 활용한 것은 역사적 전례"라 평가하며, 향후 추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3.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택스 재단 분석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2025-2034년 동안 미국 GDP를 0.4% 감소시키고 142,000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생산비용 25% 상승으로 차량당 3,000달러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멕시코산 채소·과일 수입 의존도 60%의 식품가격도 급등할 전망입니다. CNN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률이 1.5%p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산업별 리스크 분포
| 산업분야 | 주요 내용 |
| 자동차 | 북미 공급망 48% 차단, 조립비용 25% 증가 |
| 에너지 | 중서부 지역 휘발유 가격 갤런당 50센트 인상 |
| 농업 | 멕시코산 과일·견과류 수입가격 40% 상승 |
| 제조업 | 중국산 전자제품 가격 15-20% 인상 예상 |
| TD 증권 분석보고서는 "관세 전쟁이 2025년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을 1.5%p 하락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
5. 보복관세 및 무역전쟁 위험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자국 내 미국산 농기계·화학제품에 25%의 역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모건루이스 법무법인은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멕시코의 천연가스 수출 제한 조치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으며, 중국도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레이터스 통신은 "전면적 무역전쟁 시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p 추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법 체계 변화, 국내 정치적 갈등까지 유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4월 30일 예정된 무역정책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추가 관세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